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재산 사건 (문단 편집) === 항소심 === * '''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'''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적표현물 소지와 북한공작원과의 통신·회합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무죄로 봤다. 이에 따라 총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 7년,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.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∼5년 및 자격정지를,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형량이 줄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